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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출석… “특채, 적법하게 진행”

  • 등록 2021.07.27 09:17:5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조사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다.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일관된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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