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목)

  • 구름조금동두천 -7.9℃
  • 구름조금강릉 -2.8℃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2℃
  • 구름많음광주 -2.2℃
  • 구름많음부산 0.7℃
  • 흐림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3.7℃
  • 구름조금강화 -5.4℃
  • 흐림보은 -6.1℃
  • 흐림금산 -6.3℃
  • 흐림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0.6℃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

  • 등록 2022.11.26 08:06:32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 대상이 된 조영달(62) 전 후보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후보자 등은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조 전 후보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 전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건설 현장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TV서울=박양지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해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집회해 공사를 방해하고, 해당 공사업체가 맡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게 하는 등 이른바 '연대 투쟁'을 할 것처럼 업체 측을 협박했다. 결국 공사업체 측은 비조합원들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공사 업체 측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일을 못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