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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점수조작 지시 여부 추궁…"지시할 상황 아니었다" 혐의 부인

  • 등록 2023.03.22 10:43:25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2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앞서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저의 결백 아닌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양 국장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윤 교수에게 이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트럼프, 사우디 리야드공항 도착… 중동순방 개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집권 2기 첫 공식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전 첫 번째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알자지라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 있지만 정상외교를 위해 미리 계획한 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 1월 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지정학적 사안보다는 무역 관계 등 경제 관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 관련 대규모 합의가 나올 경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사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이란의 핵 프로

마포구,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홍대 레드로드 5월 16일부터 시행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레드로드(R1~R6 구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5월 16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마포구는 2024년 11월 서울시에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마포구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 12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서울시, 마포경찰서와 함께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통행금지 구간 지정 사실과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며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에도 6월 1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개 조가 홍대 레드로드에 배치돼 집중 홍보를 이어간다. 또한, 마포구는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24개의 표지판과 22곳의 노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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