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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남국 코인' 꼬리 무는 의혹에 강제수사 불가피

전자지갑 압수수색해 '공짜 코인·입법 로비' 의혹 확인할 듯

  • 등록 2023.05.15 08:40:38

 

[TV서울=나재희 기자] 거액의 코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검찰의 본격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60억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에서 시작한 논란은 김 의원의 수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꼬리를 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이 김 의원 전자지갑을 추적해 제기한 의혹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넘긴 의심거래 내역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11월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60억원대 위믹스에 더해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난 데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제기된 의혹도 영장 기각 당시보다 훨씬 구체적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금 출처에서 '공짜 코인' 여부로 확대됐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은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믹스는 이미 발행·유통량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말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위믹스 유통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공짜 코인' 의혹의 실체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과 위믹스 발행·유통 내역 수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짜 코인 또는 거래소 상장 정보를 넘겨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코인업계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도 위믹스를 띄우기 위한 수단 아니었느냐고 의심한다.

 

다만 김 의원은 코인을 무상 지급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펌핑(급등)이나 상장 정보를 준 것으로 의심되므로 상납받은 정보로 어떤 코인을 매매했는지, 정보를 준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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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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