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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관위, 육성녹음 전화돌린 고령군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 등록 2023.08.27 08:12:44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남철 경북 고령군수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해 일부 주민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지난 9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

27일 경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고령군선관위는 이 군수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86조 7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고 최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 조치를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개인 휴대전화로 일부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태풍에 잘 대비하라"고 말했다.

 

해당 전화는 48초 분량으로 녹음된 이 군수 육성이 담겼다.

이 군수는 전화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밝힌 뒤 "군청이 자연재해에 잘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전화 수신자는 고령지역 새마을회원, 마을 이장 등 500여명에 이르며 일부는 주소가 고령군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고령군은 "나이 많은 주민들이 문자를 읽기 부담스러워해 군수 육성이 녹음된 전화로 재난 대비 안내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령군 명의도 아니고 군수가 굳이 자기 이름을 밝혀가며 특정 주민들에게 육성이 녹음된 전화를 걸어 재난 대비를 당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농식품부‧롯데카드‧신세계와 손잡고 청년 로컬창업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판로 확보, 온라인몰 입점, 공동 이벤트 등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도 참여하면서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한 스케일업 자금 지원․지역 커뮤니티 연계․전문가 코칭 등 체계적 지원도 이뤄지게

트럼프, 사우디 리야드공항 도착… 중동순방 개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집권 2기 첫 공식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전 첫 번째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알자지라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 있지만 정상외교를 위해 미리 계획한 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 1월 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방 기간 지정학적 사안보다는 무역 관계 등 경제 관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 관련 대규모 합의가 나올 경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사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이란의 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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