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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년간 마약사범 매년 1만명대…올해 상반기만 7천명 넘어

  • 등록 2023.09.29 08:59:24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4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천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래 1만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천107명 이후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2천387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7천701명으로 전년 동기(5천988명) 대비 약 29% 증가했다. 현재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마약사범 규모는 1만명 중후반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인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4년 만에 2.83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73명으로 집계돼 전년 연말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18년 67명에서 2022년 241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유 의원은 "검경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 과거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강제단일화 안돼"... 권영세 "대단히 실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

김경 시의원, “서울관광 시책과 동향에 대한 연차보고 통해 의회 감시 견제 기능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과 동향을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연차보고)에 있어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해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 단 1건”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시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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