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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년간 마약사범 매년 1만명대…올해 상반기만 7천명 넘어

  • 등록 2023.09.29 08:59:24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4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천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래 1만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천107명 이후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2천387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7천701명으로 전년 동기(5천988명) 대비 약 29% 증가했다. 현재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마약사범 규모는 1만명 중후반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인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4년 만에 2.83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73명으로 집계돼 전년 연말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18년 67명에서 2022년 241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유 의원은 "검경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 과거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상암경기장 잔디 관리 예산 확보 근거 마련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상태와 턱없이 부족한 잔디 관리 예산 규모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고척돔과 같은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시설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상암경기장 잔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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