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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사실상 불발

  • 등록 2023.11.21 10:10:2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는 관련 추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막판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의혹,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자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군 작전·전략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휴무일에만 골프를 친 점, 이후 보유 주식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지난 3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15일 청문회가 열린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2일이 기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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