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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사실상 불발

  • 등록 2023.11.21 10:10:2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는 관련 추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막판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의혹,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자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군 작전·전략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휴무일에만 골프를 친 점, 이후 보유 주식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지난 3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15일 청문회가 열린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2일이 기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구로구, 자치구 최초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사용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이달부터 중국어 등 외국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 총 전세피해 결정자 329명 중 외국인은 14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외국인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원, 전체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전세 계약 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외국어를 추가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다. 구로구 등록 외국인 중 90% 이상이 중국 계통인 만큼, 구는 사전 작업으로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 전(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 선 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권리관계) △계약 후(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박찬대 "檢, 권력의 홍위병돼 野 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는 수백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여권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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