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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與, 예산 심사 논의 막아… 민생예산 증액할 것”

  • 등록 2023.11.29 10:5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세 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장병 급식 단가 인상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또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상암경기장 잔디 관리 예산 확보 근거 마련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상태와 턱없이 부족한 잔디 관리 예산 규모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고척돔과 같은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시설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립체육시설 내 잔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상암경기장 잔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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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그 민심에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체 작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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