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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양열 설비 투자하면 월 30% 수익" 13억 뜯은 사기 일당 실형

  • 등록 2024.02.18 09:47:11

 

[TV서울=변윤수 기자]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십%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B, C씨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금에 비례해 매월 20∼3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80명으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에너지회사의 본사팀 소속으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관리, 영상 제작 의뢰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경제학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투자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린 뒤 '좋아요'와 댓글 수를 부풀려 홍보했다.

동영상 고정 댓글에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적어 피해자들을 가짜 에너지회사 홈페이지로 유도했다.

이후 회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수백만원씩 입금하기도 했다.

C씨는 대포계좌와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본사팀에 전달하는 자금 세탁과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으나 피해금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 촉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2022~2024.8.31)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그 결과 가해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호정 시의장, “한국과 몽골 잇는 가교역할 기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광진구에 있는 재한몽골학교를 방문했다. 재한몽골학교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1999년 12월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몽골교육부로부터는 최초의 재외몽골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현재 300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학교를 둘러보고 몽골 학생들의 몽골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을 함께했다. 최 의장은 “몽골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고 한국과 교류도 활발하다”며 “재한몽골학교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 근로자 자녀를 위한 유일한 학교로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이 몽골로 돌아가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재한몽골학교에 임대료와 이중언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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