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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도로결빙 방지 신기술 도입

  • 등록 2020.01.21 11:58:3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도로에 눈이 오면 자동으로 도로에 제설제가 뿌려지고, 눈이나 얼음이 도로표면에 닿으면 물로 변해 결빙을 막는 도로포장 신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상황실 근무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으로 가동하는 액상살포장치를 고갯길,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제설 취약구간에 설치하여 관리해왔다.

 

2010년 1월 남산1호터널 남측 언덕길 400m구간에 최초로 원격으로 작동되는 액상살포장치를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인력 모니터링 대신 지능형 강설‧결빙 감지센서 기술을 적용하여 눈 또는 얼음이 감지되는 즉시 액상살포장치가 가동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대문구 통일로에 지능형 감지센서가 장착된 액상살포장치를 시험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 겨울철엔 44곳의 액상살포장치 모두 인력 모니터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하는 지능형 제설장치로 전환, 신규로 10곳에 추가하여 연말까지 총 54곳에서 가동된다.

 

시는 또한 결빙‧강설 취약 구간 306곳 중 액상살포장치 등 현장제설장비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기존 아스팔트에 얼지 않는 첨가제를 배합한 ‘결빙방지포장’ 신기술을 도입한다. 결빙‧적설 취약구간에 시범포장하고 효과검증 후 확대나가게 된다.

 

도로표면과 접촉하는 눈 또는 물의 결빙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얼음 결정 형성을 방해하며 노면에 달라붙지 않게 한다. 국내에선 남양주시 가운로에 시험적으로 포장돼 있다.

 

시는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5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한파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인력‧장비‧자재 등 사전준비, 민‧관‧군‧경 협력 등으로 기습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도로제설에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강설 시 안전거리 유지 및 감속 운행 준수로 미끄럼사고 예방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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