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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법안 발의

  • 등록 2023.01.21 08:08: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키 뺑소니' 팰트로, 법정 경비원에 선물 주려다 제지당해

[TV서울=신민수 기자] '스키 뺑소니' 의혹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할리우드 여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뜬금없이 법정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다가 저지당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팰트로의 변호인 스티브 오언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 증언에 앞서 "내 의뢰인의 개인 경호원이 법정 경비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선물을 들고 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오언스 변호사는 "이 일을 투명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팰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테리 샌더스의 변호단이 즉시 반대했고, 켄트 홈버그 판사는 "이의가 있으므로 고맙지만 괜찮다"며 팰트로 변호단의 제안을 거부했다. 팰트로 측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팰트로는 2016년 2월 미국 로키산맥 인근 파크시티의 고급 스키 리조트에서 70대 고령 남성인 샌더슨과 충돌해 다치게 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떠났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샌더슨은 30만달러(약 4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팰트로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면서 1달러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샌더슨 측은 팰트로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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