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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올려야"…조건부 동의

  • 등록 2023.03.10 16:08: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하철·버스요금을 300원 올리는 조건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안 중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교통위원회가 상정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교통위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시가 지난달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더불어 기본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고 지하철 추가거리 요금은 동결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요금조정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하철의 경우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을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도록 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을 기본으로 해 하반기에 추진하라"고 했다.

또 "장거리 통행 이용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철의 거리비례 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거리 요금을 동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해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하라고 제시했다.

조정안은 4월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요금 인상은 시의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의회와 서울시의 의견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300원이 유력하다. 애초 서울시도 1안으로 3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후속 논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참고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를 100원 또는 200원 올리는 내용의 의견청취안 역시 가결됐다.

다만,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애초 시가 계획한 4월이 아닌 하반기에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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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韓대행 출마하면 즉시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본인을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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