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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올해 중대재해 예방 감축 원년으로…민·관 협력 강화

  • 등록 2023.03.12 11:37:22

 

[TV서울=신민수 기자] 경남도는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 감축 원년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제조업·조선업이 주력인 지역 산업구조로 인해 고위험사업장이 많은 데다 내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어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중대재해예방과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쏟는다.

우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건축현장, 도로·터널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 것이 주요 사례다.

도-창원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지역안전보건협의체는 지역밀착형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또 도와 18개 시·군이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구성해 재해·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공동 매뉴얼 작성, 합동점검, 민간 사업장 현황 파악 등 상시 협력한다.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 이색 지원시책도 추진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 등 주체별 재해예방 역량교육도 시행한다.

 

주체별 역량교육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원어민을 안전보건 강사로 육성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도 추진한다.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중대재해 예방 공동 선언식,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주에 도지사 서한문 발송, 안전보건 문화의 직접적 확산을 위해 '경남형 산업 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도 진행한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중소 고위험사업장 100개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일반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대시민재해 홍보와 교육계획도 마련한다.

올해는 민간분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총 3개 분야에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한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며 "2023년이 중대재해 감축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을 비롯해 민간과 공공영역의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5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92명이 재해를 당했고,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

2021년과 비교해 중대재해 건수는 12건, 사망자는 13명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창원과 김해에서 있었던 독성물질 사건으로 재해자 수는 18명 증가했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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