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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추진…교육위서 단독 의결 시도

  • 등록 2023.03.20 08:59: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교육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청문회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의 안건도 논의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해당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본인과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서울반포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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