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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상습 투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3.09.14 10:45:23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시, 광역시 최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역량 강화 교육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하수시설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기준으로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만 4천여 개소 있는데, 이는 특광역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편에 속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12월부터 개인하수로부터 공공수역의 환경 위해성 예방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강화, 준공 후 수질검사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하수도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인하수시설의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에 의해 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시 개인하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시운전 실태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준과 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시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실무중심으로 광역시 최초로 실시해 참석자들에게 호평받았다. 이번 교육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한 깊은 이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네이버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시·도, 기초의회 226개 시·군·구) 최초 서울시의회가 네이버(주)와 협약을 맺고, 소속 의원 의정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해 9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의 입법, 행정감사, 민원·대민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를 위한 협약 노력을 제안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해당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1천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의 중요성 대비 정보 접근 편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원할 경우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발의 의안, 상임위·본회의 발언, 보도자료 등을 각각 별도로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네이버 등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할 경우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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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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