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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기준 재설정해야"

  • 등록 2022.06.16 10:45:31

 

[TV서울=나재희 기자]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현행 적용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내달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15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누가 봐도 손을 대야 하는 제도"라며 "정교한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초환이 애초 취지와 어긋나게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현행 (면제) 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기간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가 속출하자 정부는 면제 기준을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3천만원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3천만원 대신 평수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준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융통성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행히 철학을 공유하는 대통령,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융통성 있게 적시에 재건축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안전진단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토부와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타이밍과 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의 초입에 들어섰다"며 "너무 많이 올라 조금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갖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 더 하향안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 시장은 이달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는 최초로 4선에 성공하며 '오세훈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기회를 얻게 됐다.

 

오 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더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노들섬 재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서울시의 비전을 펼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숙원 사업인 용산 개발과 관련해 그는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테크(기술)기업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오 시장은 첫 재임 기간이었던 2007년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31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으며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오 시장은 "후회가 많이 됐다"며 "그때 의욕이 앞서서 통개발 밑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던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용산을 대한민국 엔진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상적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방법론은 고민이 크다"며 "구상을 좀 더 다듬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오 시장은 노들섬 재조성 구상도 밝혔다. 노들섬에는 오 시장의 첫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 조성이 추진됐으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하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당시 만들어진 건물들의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지고 디자인 측면에서 후하게 줘도 C급 수준"이라며 "허물자니 몇백억원씩 들어간 곳들이라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걸 허물고 옛날에 세웠던 계획대로 오페라하우스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지어진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며 "조형물이나 건조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첫째 원칙이고, 보행육교가 됐건 뭐가 됐건 접근성을 대폭 보강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 금융과 용산의 테크가 결합하는 가운데 예술 중심인 노들섬이 있다"며 "노들섬을 문화예술 중심도시의 대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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