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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 등록 2023.03.07 16:46: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워라밸’(일과 휴식의 조화)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무호흡 잠수)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잠수풀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잠수풀장은 일반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5m 깊이의 잠수풀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영장과 달리 잠수풀장은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잠수풀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도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수풀장은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고, 수중레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안전에는 방심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심이 깊은 잠수풀장에도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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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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