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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11일부터 4년 만의 당무감사 실시

  • 등록 2023.05.10 14:03:5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의 당무감사에 돌입한다.

 

내년 4월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당무감사이다 보니 공천을 노리는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 정치 신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 1곳 및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하며, 뒤이어 17개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도 치러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 조직에 대한 일제 당무감사에 나서는 것은 20대 국회 때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당규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당무감사를 하게 돼 있으나 그간 코로나19 사태와 대통령 선거·지방선거 등으로 일정이 줄줄이 밀린 탓에 이번이 사실상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 당무감사가 될 것으로 정망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이 그간의 지역구 활동을 평가받게 된다.

 

이번 감사 결과는 최고위에 보고될뿐더러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 지표는 현장실사 및 보고서 등을 통한 11개 항목의 정량평가 및 지역 사회 여론 등이 포함된 지역위원장 정성평가로 이뤄져 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제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부터 현재까지 최근 10개월이다.

 

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부정적 평가가 들어가면 공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현역 의원의 경우 이른바 컷오프(공천 배제)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 특별당규에서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만 높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인 우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남권 한 의원은 "당무 감사가 시작되면서 보좌진 대부분이 지역구에서 활동 중"이라며 "차기 총선 공천 경쟁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때 검토됐던 '권리당원 여론조사' 항목은 이번 당무감사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안을 제안했지만, 당내 특정 계파를 솎아내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평가 기준에서 빠졌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총선 특별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에서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벌금형·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됐다"면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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