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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도봉구 1호 '신통기획' 신청 아파트 나왔다…창동상아1차

  • 등록 2023.11.01 09:09: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4일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 트랙)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도봉구에서는 첫 신속통합기획 신청 아파트라고 구는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민제안(안)이 마련된 곳에서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까지 진행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단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아파트는 주민 동의 64%로 충족했다.

 

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자문회의 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 자문회의에서 나올 보완요청을 미리 조치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오는 2일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으로 구성되는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고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자문내용을 반영해 최종 신청서를 서울시에 낼 예정이다.

창동상아1차는 5개 동 694세대, 최고 14층의 단지로 1987년에 준공됐다. 지난 2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도봉구에서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에 따라 재건축을 확정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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