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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덕 시의원, “서부면허시험장부지에 대형 종합병원이 제격”

  • 등록 2024.01.29 13:48:4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서울시에 요구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대형 종합병원 설치현황’ 답변 자료에서 서울시 소재 총 61개 대형 종합병원(국립, 시립, 대학, 일반)중 영등포구(7개소), 동대문. 종로. 강남. 강서. 중랑. 은평구(각 4개소), 강동. 노원. 영천구(각 3개소), 서초. 강북. 광진. 구로. 동작. 서대문. 송파구(각 2개소), 관악. 금천. 도봉. 성동. 성북. 용산. 중구(각 1개소), 마포구(0개소)로, 한 자치구당 평균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영등포구는 7개소로 최다인 반면, 마포구는 인구가 37만인데도 유일하게 0개소로 대형 종합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시민 건강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 종합병원 선호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형평성에도 반하고 마포구민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마포구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부면허시험장(마포구 상암동 438번지)일대 약 3만 평(시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4억 8천5백만 원)을 시행 중에 있다”며, “개발계획(안)을 보면 면허시험장 축소(약7,000평)와 복합개발(업무, 창업지원. 오피스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과거 서부면허시험장 앞 상암산 아래(현재 8단지아파트)가 병원부지로 검토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이 면허시험장 부지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에 맞는 대형 종합병원부지로 최적지(위치, 규모, 교통, 환경, 주변 병원과의 거리, 덕은-행신-향동아파트지구 인접 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덧붙여,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은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 당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3천 5백호의 공공주택 건립을 건립키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마포구청장(단식), 시구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여 막아낸 바 있었으며, 이후 서울시의 핫 이슈였던 대한항공 송현동 땅과 서부면허시험장을 서울시가 맞교환하여 LH가 임대주택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국회의 노력과 시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막은 바 있었고, 오세훈 시장과 취임 면담(2021,4.8. 부의장실)시에 서울의료원과 맞교환할 것을 주문하여 의견일치를 가져온 바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히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부면허시험장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라면서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있는 서부면허시험장은 DMC 일대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업무창업 지원 및 오피스텔 복합개발보다는 마포구에 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과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제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실시 중인 서부면허시험장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 서부 분원(가칭)’ 정도의 종합병원 시설이 설치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과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역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 반대에 따른 주택공급이 무산된 만큼 실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의 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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