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천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천277명(30.0%)에 달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준 것인데,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혜자 4명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6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곽모(32)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컷뉴스는 화천대유가 올해 3월 퇴직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근무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인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것(액수)은 모른다"고 밝혔다.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통 회사에서 이만한 수익을 올린 회사가 있었나"라며 "회사가 벌었으니깐, 형편이 되니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투자했다가 사실상 배당금 성격으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투자했으면 진작 다 나타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까운 사람이 부동산 사업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찾고

[TV서울=나재희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24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부산 KBS에서 열리는 TV토론에서 맞붙는다. 다음 달 2일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공약 소개와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2위인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각각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후보들 간의 대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전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맞춤 공약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낙연 전 대표도 부산시의회를 방문,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뒤 부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북한이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을 심의 중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면서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시급한 영양 및 보건 물자를 적시에 필요한 수순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면서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100억 원 규모의 기금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엔총회 참석 등 방미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SNS 메시지를 통해 "유엔이 창설된 후 처음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준 것이 한국전쟁 참전이었다. 덕분에 한국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이번 유엔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 중 지난 5월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진전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백신 글로벌 허브로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제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논의가 겉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법안과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특검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1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성인의 경우 855,079명에서 1,090,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여파 때문일까,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5억3천달러에서 2020년 18억7천달러로 15억4천달러(약 1조8,018억원)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억6천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16억9천달러에서 2018년 6억1천달러, 2019년 5억3천달러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해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얼마만큼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과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지난해에는 유독 서비스업에서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저작권은 역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억 3천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억 1천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당(檢黨)유착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대로면 한국 정치가 몇십 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추석 연휴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국정농단의 과거 청산을 못 하고 야당이 돼서도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네거티브 공세도 명절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민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 후보를 흠집을 내는 데 여념이 없었고 정쟁 유발과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민심과 정국을 어지럽혔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선 후보 경선뿐 아니라 국회도 대통령 선거의 정쟁 판이 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살피는 민의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대미외교라고 하는 것은 냉탕과 온탕 거쳐가면서 항상 혼란을 겪었다"며 "저희는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지향성을 미국 고위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한다. 방미 기간 미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북·대미 정책을 알리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현지 동포들의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꼴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2일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 1만3천239명 가운데 3천415명(26%)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75명은 특공을 받고나서 3년 내에 퇴사했다. 사실상 '특공 먹튀'인 셈이라고 이주환 의원은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특공을 받은 직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453명), 한국석유공사(415명) 순이었다. 혜택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대상 직원 288명 중 248명(86.1%)이 특공을 받았다. 뒤이어 남동발전(75.9%), 중부발전(66.7%) 순이었다. 23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직원 2만3천49명에게 343억 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149만 원꼴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특공 제도를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 경쟁주자의 쟁점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는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TV서울=나재희 기자]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천976명이다. 일반 의사가 2천939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 취소가 된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28% 증가했다.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이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투표가 21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5일간 광주·전남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ARS 투표를 진행한다. 22일부터는 전북 권리당원의 온라인·ARS 투표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진행되는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와 함께 차례로 공개된다.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일한 호남주자'임을 내세워 뒤집기를 시도하는 이낙연 전 대표간 정면승부의 향배가 관전 포인트다. 호남의 권리당원은 20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호남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가 본선 티켓을 거머쥔 것도 민주당의 안방 격인 이 지역 표심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경선 후보들은 추석 연휴 저마다 호남권 공약을 발표하고 현장을 찾는 등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은 호남 경선에 이어 제주(10월1일), 부산·울산·경남(10월2일), 인천(10월3일), 경기(10월9일), 서울(10월10일) 순으로 현장투표를 이어간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결백하다면 스스로 특검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는 돈 10원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큰소리치다가 감옥 간 일도 있는데 누구는 돈 1원도 안 받았다고 발을 뻗치고 있다. 글쎄올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십원이라고 그렇게 야유하고 놀리더니 자칫하다간 이 일원이 되는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사석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보도된 이후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이 지사의 이번 사안에 빗댄 것이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거꾸로 고발쇼도 하고 있지만 뻔뻔함으로 그게 묻힐 수 있을까"라며 "누가 뭐래도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그걸 추진한 주체인 바로 그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형 비리가 터졌는데도 눈치가 보고 있는 검찰도 참 이상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하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만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9%포인트 오른 40.0%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2.5%였다. 양당 간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국민의당 6.5%, 열린민주당 6.1%, 정의당 2.6% 순이었다. 주중 집계 기준(월~금) 국민의힘 지지도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당 출범 이후로도 최고치다. 기존 최고치는 지난 6월 14~18일 조사 때 기록한 39.7%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40.2%로 7월 5∼9일 조사(41.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1.7%포인트 오른 56.1%였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는 15.9%포인트로 7주 연속 두자릿수를 보였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1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무총리실 지정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된 액수는 1조5천700억원이다. 직접 투자가 8천800억원, 간접 투자가 6천900억원 규모다. 투자 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신에쓰화학(직접 1천629억원·간접 1천963억원), 도요타자동차(직접 2천772억원·간접 633억원), 구보타(직접 545억원·간접 622억원), 다이킨공업(직접 1천36억원·간접 65억원) 등이 있었다. 영화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섬 강제 노역과 연관된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에도 총 942억원이 투자됐다. 강병원 의원은 "연금운용과 일본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모든 전범기업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간접투자도 아닌 직접투자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 일가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고 말했다가 보수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부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8일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을 바꾸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사에 대한 제 평소 생각도 고집하지 않고 바꾸겠다"면서 "그게 민주주의이고 집단지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생각에 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최근 TV 토론에서 자신의 조국 사건 관련 발언에 '민주당 대변인이냐'고 따진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하 의원이 2019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법원은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지 않아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며 "얼마 전까지 조국 사건에 대해 이랬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이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전력을 끄집어내 "당을 쪼개고 나갔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시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한 유승민 전 의원까지 싸잡아 "탄핵 당시 당을 쪼개고 나간 이번 경선 후보들은 꼭 하는 짓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이 사건은 토건 비리, 국민의힘(새누리당)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시 남구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사이의 부정한 유착이 땅속에 은폐돼 있다가 다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발언한 뒤 기묘하게 특정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사놓았다"며 "이후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이 LH에 강요하다시피 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저는 틀림없이 부정한 유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없이 SNS에 올리거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며 "이후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억대 뇌물을 받고 로비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의 친동생 등 관련자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면서 새누리당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공중 분해됐다고 생각했다"며 "그래

[TV서울=이현숙 기자]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자신을 정책자문단에 포함한 데 대해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런 무책임한 발표를 한 이낙연 캠프 실무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입장을 내고 "연락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김 전 부의장이 정책자문단 명단에 잘못 들어갔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는 전날 김 전 부의장을 포함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장 차관급 인사 35명이 지지를 선언하고 앞으로 정책 자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전 부의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는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되어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이 있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관내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며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과 생활폐기물 감량에 힘 쏟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18개 동주민센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탁트인 나눔상자’의 한 칸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으로 조성하고,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내부에 아이스팩 나눔제작소를 새롭게 마련해 운영하면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힘써온 결과 약 10만 2천여 개의 아이스팩이 탁트인 나눔상자를 통해 수거되었으며, 영등포지역자활센터의 수거‧세척‧소독 작업을 거쳐 새 것처럼 말끔해진 8만 8천여 개의 아이스팩을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복지기관에 무상 배포하기도 했다. 이로써 약 48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함과 동시에 지역 내 선순환 자원재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구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단지 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2021년 영등포구 협치 시범사업’에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 추진 사업이 선정되면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의 제작이 본격화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통 부족이나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이번 논란이 정치화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발언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이번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개축을 진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하며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재건축 연한도 30년인데, 지금 미래학교 대상지는 모두 40년이 경과된 건물임에도 대안 없이 사업을 반대하면 우리 아이들을 낡은 학교에 방치하자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미래학교는 ‘소위 혁신학교로 우기고 있는 퇴보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역조치에도 ‘정치방역’이라 힐난하더니 이젠 교육에도 ‘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http://www.seoul.go.kr)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17∼20일 나흘 연속 '요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연휴 기간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그 확산세가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에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됐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달라"며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는 "한층 원활해진 백신 공급 여건을 감안해 접종 간격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확정해달라"며 "고령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계획도 신속히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가로쓰레기통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마포구 가로쓰레기통 243곳에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관내 가로쓰레기통은 약 5,000여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담당 인력이 가로쓰레기통 파손 및 적재 용량 포화 여부 등을 매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가로쓰레기통에 대한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가로쓰레기통을 QR코드로 관리하여 시민 누구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가로쓰레기통에 대해 보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R 코드가 부착된 마포구 관내 가로쓰레기통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IoT 스마트 클린도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QR코드 접속을 통해, 쓰레기 적재량이 초과한 가로쓰레기통을 비워줄 것과 훼손된 가로쓰레기통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가로쓰레기통은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더 나아가 관리시간 외에 발생하는 가로쓰레기통 주변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가로쓰레기통 파손 등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첨탑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판정된 첨탑의 관리자로부터 철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38개소에 대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43개소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으나 전문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교회 이전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된 첨탑과 구조물이 지지력을 상실하여 전도 가능성이 있거나 부식 등으로 결속력이 저하된 부재의 탈락으로 낙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보행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탑을 구조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물 마감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차로 서울시 소재 교회 7,829개소를 전수 점검해 2,885개소에 첨탑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중 4m넘는 첨탑 1,748개소에 대해 구조전문가 안전점검을 8월까지 실시했다. 4m 이상의 첨탑은 강풍이나 태풍 등 외력에 취약하고 전도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3월 16일부터는 4m 넘는 첨탑을 새롭게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배치도, 구조도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공작물축조신고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15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