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돼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사기관들이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초기 단계라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양 기관이 잘 협의해서 속히 진상규명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선 "그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수사기관이 나설지 정해지지 않았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6일 처음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보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다른 주자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홍 의원은 주도권 토론 시간 대부분을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죽은 권력에 대한 잔인한 수사였다"며 "보수진영을 궤멸시키는 데 앞장섰다"라고 거세게 몰아세웠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보수 궤멸이 이거(본인 수사) 때문이 아니고 많은 분은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를 하실 때"라고 언급하며 맞받았다. 윤 전 총장의 지난 13일 안동대 '손발 노동'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1일 1 망언'이라고 쏘아붙였고, 유승민 전 의원은 '깜(냥)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윤 전 총장은 본인에게 주어진 두 차례의 주도권토론 시간을 전부 후발주자군에 대한 정책질의로 쓰며 공수를 분산하는 전략을 취했다. 토론회에서는 홍 의원을 향한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대하는 태도가 "민주당 대변인 같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이 "정치를 그런 식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 대상인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추석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를 발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방역 지침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 같은 곳을 보면 2차 접종률이 70％가 되도 마스크를 안 쓰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다"며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잡는 콤보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토종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접종을 모범적으로 해나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상인은 "100년 동안 이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이 제일 장사가 안된다"며 "특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관광용품을 파는 또 다른 상인은 "원래 종업원을 여러 명 뒀는데 지금은 혼자 하고 있다"며 "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최근 계속되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다"며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일반 관행·관습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과 정부 인식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임대료 고통분담 △집합제한 조치시 일정 수준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손실보상 규모 확대와 정례화(주 혹은 월단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안하는 임대료 고통분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정례화가 시행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20년만의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김 의원은 16일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생명문명 선도국가 대한민국: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인간, 자연, 동물이 함께 사는 원헬스(One Health) 융합바이오·생명문명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에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착수해야 할 5대 당면과제와 5대 구조혁신과제가 담겼다. 먼저 김 의원은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올 연말과 내년 연초를 ‘바이오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5대 당면과제로 ①한국의 글로벌 바이오·백신허브 공인 ②내년 4월 서울에서 백신 정상회담, 백신 다보스포럼 개최 ③글로벌 바이오·백신대학(이종욱 스쿨)추진 ④차세대백신 개발 선언 ⑤상설 국제보건유지군 창설 및 K-국제의료봉사단 조직 등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이오 구조혁신 5대과제로는 ①K-바이오 메가펀드 조성 ② 국회의 조기이전으로 여의도 국회를 K-바이오 클러스터 허브 로 전환 ③바이오 인력양성플랜 ④소부장·산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고발사주' 의혹과 맞물린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충돌 양상에 대해 "제가 유도 심판 놀이를 지금 한다면 둘 다 경고 한 장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강 체제라는 말을 들으려면 정책 경쟁을 하는 2강이 되어야지,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은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의혹 보도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자리에 홍준표 캠프 측 인사가 동석했다는 의혹을 두고 윤·홍 후보 측이 거센 신경전을 벌인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홍준표 의원은 소문의 진원지를 윤석열 캠프 측 인사로 지목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름을 직접 거명한 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거 좀 웃긴다"라며 "소위 '주어 없음', '목적어 없음' 이런 것을 하자는 건데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선후보를 8명으로 압축한 1차 컷오프(예비경선) 결과를 본인도 모른다며 "유출되면 특정 캠프 등에서 이준석이 유출했다고 할까 봐 아예 보고 자체도 안 받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상 흐름으로 윤 전 총장과 홍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보름째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장 전달에 개입한 의혹이 점차 드러나면서 당시 그가 지휘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아직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지 2주째다.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개시로 대검 감찰부의 수사·감찰 전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아직 진상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2주째 수사·감찰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놓고 진상조사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대검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당초 예측보다 길어지는 배경으로는 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의원직 사직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5일 제39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이낙연 의원 사직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로 가결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사직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사직안을 상정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밝혔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박진 장성민 장기표 후보는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80％와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1차 컷오프는 13~14일 책임당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각각 2천명씩 표본조사를 시행해 결정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는 공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명의 후보는 대의를 위해 소의를 버리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경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TV서울 생중계)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2018년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제의 성격을 가진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9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사법안과 병합되어 14일 과방위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명명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별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고, 지난 해 12월 데이터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및 보호 △데이터 유통거래 △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안)은 동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안)과 올해 4월 발의된 국민의힘 이영의원(안)과 병합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법률안 제명과 용어 등에 관한 조율을 거쳐 14일 과방위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에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한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의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 및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9일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국적・연령・특성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그동안 다문화 정책은 2000년대 전후 결혼이민자 증가로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 2세대가 성인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더 이상 기존의 정책으로는 다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사회통합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문화의 세계적인 현상과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특히, 현재 다문화 정책은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서 보호‧지원 제도와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중복적이다. 이러한 시점에 다문화 2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한 상호문화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초등학생부터 고

[TV서울=나재희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다. 이들은 이 중 선거 관여 혐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를 담당과로 지정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정보수집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범죄행위를 승인하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자는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안수사 전문가로 지목했다. 최강욱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정점식 의원에게서 초안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신처가 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제 제출된 고발장과 대검을 접수처로 한 '사주 의혹' 고발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황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직을 중도사퇴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오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 아울러 “함께 뛰던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를 보내며, 두고두고 갚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전날 발표된 누적 합산 득표율에서 4.27%(2만3731표)를 받아 4위를 차지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열린 강원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4위를 기록함에 따라 더 이상 경선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경선을 중도사퇴함에 따라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5파전으로 재편됐다.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오후 국회 제39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가결됐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 안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사퇴안을 부의하고 표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퇴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윤 의원 사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가 나와 윤희숙 의권 사직안은 가결됐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13일 이번 의혹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날 CBS, MBC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박 원장 개입설 내지 배후설을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인터뷰에서 박 원장을 말한 부분은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라는 건가'라는 물음에 "얼떨결이기도 하고"라고 대답했다. 그는 전날 SBS에 나와 "(뉴스버스 보도일인) 9월 2일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조 씨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모르는 미래의 날짜를 갖다가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가 있으며 (박 원장이)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 했는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과 (이번 의혹이) 관계가 없다는 부분은 이미 많이 밝혔다"면서 "'박 원장과 상의한 바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얘기는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충분히 서술했다. "절대로 박 원장과 (보도를) 시시콜콜 상의할 일도 없고 안부 정도만 묻는다"고 주장했다. 그

[TV서울=이현숙 기자] 차기 대권주자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7.8%, 윤 전 총장은 전주와 같은 26.4%를 각각 받으며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홍 의원은 전주보다 2.8%포인트 오른 16.4%를 받으며 KSOI 자체 조사 결과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3위로 집계됐다. 지난 8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 전 대표도 전주보다 4.6%포인트 올라 16.3%를 받으며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유승민 전 의원(각각 2.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1.4%) 등의 순이었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가 전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8.7%를 기록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25.1%로 전주보다 7.1%포인트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사이 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국회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씨가 어제 인터뷰에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일이 다가오자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와 선거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신속하게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 임무를 본격 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해 박 원장, 김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답변하는 동시에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는데 똑같은 잣대로 정보위도 신속하게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이번 사건이 정치 공작을 위한 제2의 김대업 사건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통 부족이나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이번 논란이 정치화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발언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이번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개축을 진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하며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재건축 연한도 30년인데, 지금 미래학교 대상지는 모두 40년이 경과된 건물임에도 대안 없이 사업을 반대하면 우리 아이들을 낡은 학교에 방치하자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미래학교는 ‘소위 혁신학교로 우기고 있는 퇴보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역조치에도 ‘정치방역’이라 힐난하더니 이젠 교육에도 ‘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교육청과 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과 함께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 수렴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을 위해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지원, 국내·외 체육 교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갑질 근절 매뉴얼’만으론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현재도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세부적 내용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9일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분야(이하 일자리분야) 최우수상과 반부패·청렴 분야(이하 반부패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 달성과 동시에 민선7기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회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는 해에 맞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작년에 이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강화 △지역문화 △공동체강화 등 총 7개 분야의 사례를 평가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376개 사례를 응모했으며, 1차 심사 결과 209개의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영등포구는 이번 대회에서 ▲일자리 분야의 ‘지역과 함께하는 N번째 일자리, 신중년 인생 제2막을 꿈꾸다’ 사례와 ▲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창원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원 시의원은 “하루 3만~5만 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관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올해 들어 첫 번째이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과 오세훈 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및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6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중앙당 차원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국비지원 건의사항 및 주요 시정현안을 보고한 후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국민의힘은 도시철도 법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정들 탓에 시민단체 지원사업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박원순)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서)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함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시장 때에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며 “위탁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4일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는 서울시 차원의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김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업무보고를 포함한 회의에는 서울시 소관기관 중 ▲방역분과(시민건강국·복지정책실·안전총괄실 등) ▲경제분과(경제정책실) ▲사회분과(여성가족정책실·문화본부·평생교육국) ▲노동분과(노동공정상생정책관)등 각 담당 실·국장이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대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시의사회 협력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경험으로 김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특위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25개구 현장을 찾아가 응원 캠페인 ‘힘내요 버스’, 안마, 힐링콘서트 등 소진관리 프로그램, 심리검사 및 집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충전소’를 운영하고, 맞춤형 ‘비대면 심리지원’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위험군이 일반시민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25개구 보건소와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현장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 25개구를 찾아가는 ‘힘내요 버스’ 응원 캠페인을 포함한 ‘마음충전소’ 운영 등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심층인터뷰에서 코로나19 현장 대응인력들은 업무부담 증가, 가족·동료와 교류단절로 인한 마음건강 불균형 상태 경험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는 ‘주변 사람과 소통 강화’, ‘휴식’ 등으로 조사됐다. 대응인력 중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감정고갈 73.6%, 냉소 75.4%, 효능감 저하 71.8%, 즉각 도움이 필요한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