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3월 2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과 2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도 심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집행기관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정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자 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호응한 것”이라며 “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 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돼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류미선)는 지난 23일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했고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 입장을 제시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에서 제대군인은 매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면서도 최근 경제적 요인에 따른 청·장년층 인력 감소 현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A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최근 청·장년층 직원들이 조기 퇴직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며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근무환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에는 지역별·연령별 인력풀 구성을 통해 긴급 인재추천 요청에 센터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시스템 구축과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대면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인 구인구직 행사가 자주 실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센터에 제안을 했다. 류미선 센터장은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제대군인에게 사전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제대군인들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론이 제기된 가운데 최재훈 달성군수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4일 달성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23일 수성구 편입 반대 주민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가창면을 잃어버린 군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가창면 주민들은 수성구에 편입되면 그린벨트 해제 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가창면이 달성군에 그대로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견을 전제로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달성군과 수성구는 각각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최 군수는 최근까지 "가창면 주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 달성군 관계자는 "군수께서 군 의회 방문 겸 군청을 찾은 반대 주민들이 잠깐 만나자고 해서 면담을 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군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 목포시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운영업체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 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홍률 시장은 24일 입장문에서 "목포시는 승화원 비리 의혹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승화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24억원으로 조성된 화장장이다. 승화원을 재위탁받은 업체 전(前) 대표는 1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수사받던 2021년 12월에 위탁업체로 재선정됐는데 당시 배후에 특정 정치 세력과 유착 의혹이 일기도 하는 등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부도덕한 세력에게 빼돌려져 사용하려 했다는 흔적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시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횡령 자금이 일부 토착 정치세력에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TV서울=이천용 기자] 과거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씨는 이를 거부했다. 남씨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유형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3일 동작구청에서 ‘2023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과 각 국장, 동작경찰서·소방서장, 육군2051부대 대대장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윈회는 ‘2022년 동작구 재난관리실태공시’와 ‘2023년 동작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재난관리실태 공시(안)은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집행현황 등 재난관리실태를 토대로 확정했다. 향후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누리집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두 번째 안건인 올해 안전관리계획(안)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추진 등 365일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62개 재난분야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필요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올해 동작구 안전관리계획은 최종 수립한 후 서울시에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경기도건설지부와 간부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후원금 약 6천만 원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과 확대를 위해 19,000천원 규모의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친화도시 영등포 4개 분야이며, 법인(단체) 당 최대 7백만 원씩 총 1천9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보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류심사, 2차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구는 이번 공모로 양성평등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관내 법인▪단체의 사회참여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가 및 건강 지원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경기도건설지부와 간부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6천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3월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구정질문과 답변,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 이후 3년여만에 중국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홈쇼핑 업계도 중국 여행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SK스토아는 오는 26일 저녁 칭다오 패키지여행 상품을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칭다오는 코로나 이전 한 시간가량의 짧은 비행시간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인기를 끈 여행지다. 특급 호텔 숙박과 식사, 유명 관광지 관람 일정 등이 포함된 이번 패키지는 내달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이다. SK스토아는 업계 최초로 중국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한 만큼 상담 예약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휴가 지원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SK스토아는 앞으로도 해외여행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에 신규 임명된 12명, 승진한 24명, 퇴직한 28명 등 총 67명이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총 95억7천만원 재산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방 원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가 공동 고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천만원어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소유의 예금 30억7천만원도 적어냈다. 경기도 안성과 대전 유성구에 18억7천만원어치 토지도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땅 등 28억9천만원어치 토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 등 17억2천만원어치 건물을 포함해 모두 52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60㎡ 아파트, 10억원어치 예금 등 25억7천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99.61㎡ 아파트와 3억원어치 예금

[TV서울=이현숙 기자] 23일 동대문구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외교관들이 한복 수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수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 중 하나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25개국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하는 젊은 외교관들이 참여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23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 서구 금호만호마을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광주시청 입구에서 농성하며 마륵공원 아파트 신축 사업 전면 중단과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간 간격이 40ｍ에 불과해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초등학교 정문과 마주 보는 아파트 주 출입구 배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도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00여 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교통혼잡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기정 시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의 법정 기준은 없다"며 "마륵공원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거리는 약 50ｍ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대책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초등생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와 범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륵공원 아파트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하 3층·지상 20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2007년 3월19일 생으로,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유지 판단을 내린 것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전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가 국회의 위헌적 행위에 무효 확인을 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 기능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편파적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해서 오늘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 재판관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무효로 판단한 재판관 취지는 다수결 원리는 숫자만 앞서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의회 독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 토론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이 헌법정신이라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자전거 코스, 한강 자전거도로의 전면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 78km(강남 측 47.5㎞, 강북 측 30.5㎞)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 교통수단이자 여가 스포츠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설계용역과 광나루․난지한강공원에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인공지능 CCTV 및 속도표출기 설치, 안전등(燈)인 괄호등([])과 쉼표등(,) 설치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시범 사업 결과와 이용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를 본격 실시한다. 전체 11개 한강공원 중 2023년 5개 공원(강서, 양화, 여의도, 잠실, 잠원), 2024년 6개 공원(반포, 광나루, 난지, 망원, 이촌, 뚝섬)의 자전거도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방향은 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약자동행추진단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의원들, 관련 전문가, 시민 등 약 50 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의 조례안 설명과 ‘서울시 약자동행 추진 필요성 및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이 약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비용지원 및 사무 위탁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근거 등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서 안건발표에 나선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경제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기회의 접근성, 물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3일 은평구청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청은 서울 서북부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구청과 관내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에 총 3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업무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및 시설 운영을 보조하며 복무하고 있다. 이날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 앞서 은평구청장과의 환담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최선을 다해 복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권익증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은평구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복무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한 뒤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주영 청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사회복무요

[TV서울=신민수 기자]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마구 올렸다가 비판을 받자 일단 한국 OTT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니카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는 23일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삭제 대상은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KT[030200] 시즌, 그 외 기타 한국 오리지널 모든 시리즈이다. 누누티비는 한국 OTT 콘텐츠 삭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주 내로 모든 자료를 삭제할 예정"이라며 "일괄 삭제한 후에도 국내 OTT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로 알려주면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한 강화할 예정이며 필터링 또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콘텐츠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의 신작 콘텐츠가 공개되는 즉시 스트리밍해 문제가 됐다.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로부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자체 모금 성금을 전달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도움을 전하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뜻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튀르키예 대사관에 3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총 3,881만 원의 추가 성금을 모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김은산 사무부총장, 정병욱 인권이사가 참석해 회원들의 참여로 모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다. 적십자는 기부자, 전문가, 언론인 등의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성금 집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의 현지 수요에 맞춘 컨테이너 하우스 임시거주지와 어린이 놀이 공간 등 인도지원센터를 지원한다. 김정욱 회장은 “소중한 성금과 위로의 마음을 보내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꼭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3일 오전 국방부 등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일본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중요하지만, 핵을 앞세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우리나라는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이 구한말처럼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다면 미국과 단교까지 해야할 것이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 군사적 침략을 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있지도 않은 판타지는 걱정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재고시키는 것을 본 적 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집단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자세”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서해공정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대에 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지난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공개된 대자보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작성자는 스스로를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은 기숙학교에서 함께 지낸 우리들은 소중한 친구였고, 맞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며 "너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고, 사건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뒤에도 학교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울부짖다가 학교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됐다"며 "너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실랑이하며 시간을 끌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잃은 형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는 자기 미래를 위해 다른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돼버렸다"며 "네 죄의 무게를 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서약서’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92억 원, 2007년 특별법에 따라 6,500억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며 “2018년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존의 합의와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배상판결을 받은 기업이 1965년 합의에 기초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뭐했는가? 일본이 배상 거부했을 때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질 것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달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진 악취 나는 부숙토(腐熟土)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곳의 심한 악취 민원에 따라 채취한 시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숙토 제조업체 관할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최근 서산시에 통보했다. 공주시는 해당 업체에서 채취 시료가 농경지에 뿌려지기 전의 원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이에 따라 이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공주시의 통보 내용과 별개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지원장)는 23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자서전을 나눠 준 것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 자서전 배부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책값의 40%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받는 서점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일부 자서전을 판매해 판매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군수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월∼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TV서울=신민수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4대 악성 사이버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 133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이다. 특히 사이버 사기는 지난해 기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7.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며 국민 실생활과도 밀접한 범죄다. 물품을 보내준다고 한 뒤 잠적하는 방식부터 가상자산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고 사라지는 수법까지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양산에서는 허위 투자 카페를 개설한 뒤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해 투자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약 7천900만원을 뜯어낸 일당 2명이 입건(구속 1명)됐다. 사이버 금융 범죄는 주로 택배 도착 등 문자를 빙자한 인터넷 링크(URL)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개인 정보와 금전을 빼내는 수법 등으로 이뤄진다. 사이버 성폭력은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AI) 발달로 범죄가 지능·고도화되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유포 범죄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진해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실제 20여일 뒤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공갈죄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TV서울=변윤수 기자]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배 이상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국민의힘, 노원2)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박 위원장의 이번 참배는 오는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연평도 포격사건 희생자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국토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일행 등이 함께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은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무료배식봉사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한 식재료 지원 및 배식봉사를 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서울(마들종합사회복지관) △경인(동안노인복지회관) △부산(자성대노인복지관) △세종대전(성락종합사회복지관) △광주(사랑의종의집) △대구(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강원(춘천북부노인복지관) △전북(정다움이 있는 곳) △제주(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한 끼 식사로 이웃들에게 따스한 봄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봉사단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서울, 부산, 세종대전 등 전국 9개 지부에서 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23일 오후부터 황사가 유입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짙겠다. 21~22일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 대부분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달한 저기압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지나가겠으나 일부는 북서풍에 실려 남동쪽으로 이동해 국내에 유입되겠다. 이에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와 기존 미세먼지가 기류수렴으로 축적되는 문제 때문에 이날 인천과 경기북부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서울·경기남부·충청·광주·전북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후엔 서울과 경기남부, 충남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겠다. 강원영서는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고 강원영동과 전남은 밤에 나쁨 수준이 되겠다. 경기와 인천에는 전날 오후 5시를 기해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과학원은 "황사가 국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기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니 최신 예보를 참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전 8시 30분 현재 남부지방·충북·강원남부 등 곳곳에 비가 오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경우 24일 아침부터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애초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라며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TV서울=이천용 기자]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참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 민주당이 싸워서 누가 이길지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비꼬았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시의회 박용철 의원은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학교에 설치된 에어컨에 서식하는 각종 세균에 대해 세척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시스템에어컨유지관리협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 교실에 부착된 시스템에어컨은 최고가의 장비로서 연한 기한을 감안하면면 관리는 의무가 돼야 하고, 세척은 필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 주무관들을 상대로 지난 20일과 21일 유지관리 교육이 진행됐는데, 이는 타 교육청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술교육을 통해 많은 창업과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어컨 냉동기 세척은 에어컨 필터막힘, 응축기 오염, 증발기 오염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또한 내부의 열교환장치에서도 세균이 번식해서 세척청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철 인천시의원은 “학교 에어컨에 서식하는 각종 세균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세척.유지보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지사장 송재한)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클린존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22일 클린존 발대식을 가졌다. 마사회 영등포지사는 매년 클린존 캠페인 및 거리입양 주민 자율청소를 통해 지사주변 200M 내 깨끗한 환경 만들기 청소를 전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3월부터 자율청소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월 2회 자체적으로 지사장 외 직원 등 10명 이상이 참여해, 지사 주변 삼각지 상업지구 및 영등포시장 등 거리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재한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들을 발굴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지만,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1일 외교부 현안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질의하던 중 천공 관련 영상이 재생 중 중단되자, 외통위원장 대행을 맡은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음성 반출은 양 간사 간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했고, 김 의원은 관련 법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외통위가 다선의원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냐”며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영상자료를 틀 때 영상은 내보내는데 음성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 영상이 송출되다가 멈춘 적 있느냐? 국회법 어느 규정에 있느냐?”고 항의했다. 수석 전문위원이 “국정감사 때 동영상 중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 하게 한 취지는 채택되지 않은 증인·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우 의원은 책상을 치며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 지금까지 상임위 회의에서 영장 자료 틀면서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에게 동의받고 튼 적 있냐고?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어디 법이 있어? 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2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산업지원인력 496명(전문연구요원 142명/산업기능요원 354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병무회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성실복무 유도 및 복무부실 방지를 위해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복무 위반사항 사례를 중심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산업현장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노무사협회의 공인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소개하며 산업기능요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수사기관이 사상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450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다"며 "이는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정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는 제공된 거래 내용이 수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기구를 꾸려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합법으로 위장한 인권탄압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수천명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엄히 처벌하고, 함께 기소된 8명은 선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을 홍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1

[TV서울=이천용 기자]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대립속에 일각에서 '극렬 보수'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태극기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의도 정치무대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이번 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태극기 마케팅'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태극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소품으로 활용돼왔다. 장년층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이는 '태극기 부대'로 불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 모두 노트북 전면에 태극기 스티커를 부착한 채 진행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친일적 결단', '외교 대참사'로 규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노트북에 태극기를 내걸었다. 국민의 반일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대정부 비판에 힘을 싣기 위해 태극기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노트북에 태극기를 붙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풀지 못한 일본과의 교착관계를 이번에 해소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동구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 나는 동구 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동구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다. 조례 취지는 하청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다. 동구의회는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법률 자문을 거치고, 청구인 공동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는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이 청구인 대표로 참석, 조례안 발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수정안은 이 조례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매년 하청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은 "조선업 도시이자 하청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매우 뜻깊은 조례다"며 "주민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 조례 제정이 열악한 노동 환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의원 4명이 광주 명예시민이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각각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광주 지역 발전과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AI 영재고 설립, 국립 광주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지원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광주와 상대적으로 유대가 약했던 보수 정당 소속 의원으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2008년), 이범관 전 의원(2010년)에 이어 3번째로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강 시장은 "140만 광주시민이 드리는 평생 시민증"이라며 "앞으로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로 뻗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뜻깊은 시민증을 주신 광주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광주를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협의해 광주 의료 인프라 발전,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2일, 사단법인 이음숲(대표 김지혜)과 ‘산악안전 교육 전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인적자원 교류 및 자문,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교류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재난안전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이동수 재난안전센터장과 사단법인 이음숲 김지혜 대표는 각 기관을 대표해 협약서에 날인하고 안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산악안전법 교육 전파에 더욱 집중해 산악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동수 센터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하고 봄철 꽃구경 등산객이 늘어나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산악안전법 교육은 등산 기본지식과 등산 입문, 독도법, 매듭법, 등산요령,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하며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1일 외교부 현안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무속인 천공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고 도움을 받았다. 일본에 당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인터뷰 영상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만났고, 어려운 현안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문을 해왔고, 본인이 실제로 많은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이번 친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바로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태 의원은 “여기서 무관하게 천공 얘기가 왜 나오나? 상임위를 개최한 목적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일본 방문, 현 정부 정책과 전혀 무관한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 놓는 것을 위원장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은 “현안 질의와 직결돼 있다. 이번 대일외교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짚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자료는 국회의원이 책임진다”고 재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월 21일, 부산광역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병윤 부산광역시 행정부지사, 최윤홍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일부 진전이 있었고, 최근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관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조직·예산편성권 확보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주민들의 완전한 신뢰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상주 산불을 포함해 각종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이 많다.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2일 수요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을 초청해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을 네 번째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김교흥‧김윤덕‧맹성규‧박광온‧안규백‧이원욱‧전해철‧정태호 의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과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와 5년 내 국방비 2배 증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위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대한민국의 신중한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일 동맹이 현실화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일본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뿐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안보에 영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