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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 발족, 적극행정 가속

  • 등록 2020.07.07 17:20:53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7일 발족식을 가졌다.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병무청 핵심인력으로 ‘기획총괄반’, ‘과제발굴반’, ‘과제숙성반’ 등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됐고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발굴 등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병무청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한 과제로 총 3가지이다. 먼저, 병역과 진로를 연계해 입영 전·후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방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개인의 전공과 매칭하도록 지정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과제,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에 대해 수용이 안 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과제이다.

 

국민이 직접 선정해 준 적극행정 과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찾아내 추진단원,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법령 HI-PASS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해주신 중점과제를 적극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가속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