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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정숙 의원,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정책세미나 개최

  • 등록 2022.04.04 15:28: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세미나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사회혁신가치가 높은 주거공간 인프라의 효율적 조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정숙 의원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외에도 7개의 관련 학회 및 기관*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으며,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이 행사를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보급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박민용 협성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회장,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동시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 밝히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도시’ 인프라를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저출산 및 초고령화 해소를 위한 도시 생활공간 재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나아가 주거복지를 위한 국토공간인프라 조성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이명수‧김성원‧송석준‧송언석‧양금희‧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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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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