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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美서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조율…한일 차관회동 주목

  • 등록 2023.02.07 16:57:1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일 3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외교차관 정례 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한·미·일 3국 간 차관협의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6월 서울과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다.

 

회의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현동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일 외교차관 양자 협의를 별도로 가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자인 국장급 채널에서 주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본의 사죄 및 기금 참여 등 호응 조치와 관련한 핵심 쟁점만이 남은 상황이어서 장·차관 등 고위급에서도 협의를 병행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만나면 한일 간의 중요한 고위급 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어 외교당국 장·차관간 만남이 연이어 이뤄질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본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측의 사과 방식과 관련해 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내 반성·사과의 계승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 내용을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해 각급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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