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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준오 시의원, “등산객 안전 위해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

  • 등록 2024.05.30 17:00: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등산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산악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5월 27일,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위협을 느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 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준오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 선임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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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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