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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욱 시의원, “학폭전담교사 경력 요건, 업무 시스템 구축 등 교육청의 개선 노력 필요”

  • 등록 2024.06.14 10:57: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 중요성은 막대한 데 비해 기간제 교사, 초임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폭전담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이상욱 시의원은 “학교폭력은 당시의 고통과 피해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평생에 걸쳐 끼치는 영향과 괴로움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큰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는 업무분장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고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교사 경력이 짧고, 기간제 교원도 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업무를 맡는 것은 평균 12%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교사 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인 교사가 맡은 경우도 있다.

 

이상욱 시의원은 “학폭 업무는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전문성이나 경험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피업무로 인식돼 '떠넘겨지기 식'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정규 교원이 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교사 경력 요건이 동반되어야 하며, 임기가 끝난 후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지원이 있지만, 수당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 및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우수 복무사례 소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업체의 중추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우수 복무사례를 소개했다. 주인공은 ㈜오스테오닉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기계 가공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최유집(28세) 대리와 김의태(27세) 대리다.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오스테오닉은 2012년 설립 이후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 및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 공급하는 전문업체이다. ㈜오스테오닉은 2015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2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최유집 대리와 김의태 대리는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으로 2017년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기계 가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복무 만료 이후에는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플레이트 가공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 중인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유집 씨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사회에 일찍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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