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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 등록 2020.11.05 17:15:44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문제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 원씩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결정문 △담보제공명령결정문 △일시금지급명령결정문 △이행명령결정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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