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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이 '특공 먹튀'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임직원 81%가 타지로…한전에선 입주 6일 뒤 퇴사도

  • 등록 2021.09.26 10:06:00

 

[TV서울=나재희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천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천277명(30.0%)에 달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준 것인데,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혜자 4명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을 받았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75.2%),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54.5%),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9.4%)과 한국토지주택공사(47.3%)도 타지역 이주율이 높았다. 아울러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불과 6일이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인 7월 30일 이직·퇴사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가운데 13곳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출 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한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관은 60곳인데,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천769명 중 2천175명(28.0%)이 특공 아파트 당첨자였다.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천760가구 중 6천564가구(41.6%)가 전매·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천984억원에 달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이와 같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재테크 논란'으로 결국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다"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 위한 징계안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국회의원은 3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위한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용용 의원을 포함해 총 5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징계안 및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이후 하루 만에 5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서동용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였으며,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성과금’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절벽의 시대를 살고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의 땀을 기만하였으며,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뜨렸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단시간에 5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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