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4℃
  • 구름많음강릉 21.3℃
  • 구름조금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1.1℃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20.9℃
  • 맑음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21.7℃
  • 흐림제주 24.5℃
  • 구름많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8.7℃
  • 구름많음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8.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시급”

  • 등록 2022.07.26 14:21:2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극심해져 밤마다 귀가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택시승차난의 원인분석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특성(2022년 전체 개인 택시기사 49,020명 중 60세 이상이 77%임)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대량 이직(2019년 대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2% 감소)하여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의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대책 촉구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시간인 기존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를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확대·변경하고 심야전용택시를 확충(개인택시 3,300대, 법인택시 360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신규 택시운전종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전종사자가 법인택시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수입금을 종사자가 취하는 방식의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제도 심사·승인으로 신속하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증특례를 심사·승인중으로 9월 중 리스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속되는 승차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부족한 택시 수를 보완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