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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광복회장 추가고발… 8억원대 의혹 또 들어나

  • 등록 2022.08.19 10:37:51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19일,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천800만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기부금 1억3천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천200만원 유용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됐는데 관련 액수를 합하면 8억원이 넘고, 이는 지난 2월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복회는 2020년 6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복회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광복회 측 담당자는 2020년 8월경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H사의 계약금액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포착했다.

 

보훈처는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이 추가 협상 등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6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며, 광복회에 5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또 2020년 8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견적서나 검수보고서마저 제시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동종 업체 문의 결과 카페와 건물의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적정 공사비용은 1,200만원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또 광복회 운영비 확충 방안을 찾아보라고 전 사업관리팀장에게 지시했고, 해당 팀장은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와 접촉해 홍보 및 사업 소개를 제시했으며 이후 이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기관들과 사업 계약을 맺지 못하자 광복회에 항의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해당 업체가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시기 광복회는 또 모 금융사가 목적을 특정해 기부한 8억원 가운데 1억3천만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있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법인카드로 1,795건, 총 7,9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410건, 2,200만원가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인이 운영하는 약초학교 직원·인부 식대, 개인용 반찬, 자택 인근 김밥집·편의점·빵집 사용, 약값·병원비,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김 전 회장은 불공정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재임 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면접 등 어떤 절차도 없이 채용됐는데, 다만 이 부분은 형사법적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보훈처는 "개별 사안이 엄중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상 비위 혐의자 5명을 고발하고 감사 자료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 경내에 운영하던 카페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물러났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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