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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증 보인 한국인 전체의 36.8%”

  • 등록 2022.10.05 16:58:1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가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순위, 40대와 50대는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고의적 자해(자살)를 고민하는 이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창구가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1393)나 정신 건강상담 전화(1577-0199)가 있지만,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전화상담 민간 기관으로는 ‘한국생명의전화’가 있는데, 상담가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진 국제 NGO(시민단체). 실제로 생명의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 선택의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며 “2020년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019년에 대비 4.4% 줄었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 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로 증가 추세”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경우, 7월부터 '자살예방생명의선' 전화번호를 세 자릿수로 단순화하면서 상담 전화와 문자 급증. 원래 '1-800-273-8255'였던 번호를 '988'로 줄이면서 닷새간 9만6,0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1년 전 같은 주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988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단체를 모집해 심사 후,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훈련받은 퇴직군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한 자살 예방의 날로, 한국도 지난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음을 상기시키며, “자살 예방에는 크게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자살보호 요인 증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자살보호 요인 증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한 상황이다. 가족 관계 기능이 무너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고독사나 극단 선택이 매년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와 공동체 의식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프로그램 단위로는 지금의 추세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진들의 견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시스템이 갖춰져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 참여형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족한 상담원 문제도 민간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 해결할 수 있고, 전화 등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공동체 운동”이라며 “자살 예방 국가 정책이 단순히 극단 선택의 위험요인 제거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돌봄과 보살핌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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