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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국지방의회학회 학술회의 참석

  • 등록 2022.12.16 18:06:2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1년이 됐지만, 여전히 75%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열어가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인사권 독립에서 더 나아가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로의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지방의회 도약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한국지방의회학회(학회장 이현출)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학술회의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지방정치의 제도 디자인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의 과제 ▲학생 성공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학계 교수와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에 이른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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