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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불법 후원금'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불구속 송치

  • 등록 2023.09.18 14:13: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재연(43) 전 진보당(옛 민중당) 상임대표를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건설노조에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 문모 사무국장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노조 운영비 수천만원을 민중당 행사 비용 지원 등과 같은 업무 외 목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경찰은 2019년 12월 김 본부장 등이 건설노조 조합원에게서 약 8천만원을 걷어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냈고 이 가운데 1천여만원이 김 전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 민중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고 그해부터 지난해까지 진보당 상임대표를 지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김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어 건설노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며 김 전 대표가 후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김 전 대표를 입건했다. 6월에는 김 전 대표를 소환해 후원금의 출처 등을 캐물었다.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진보 정치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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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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