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8.6℃
  • 구름조금울산 16.9℃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홍국표 시의원 발의,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5.07 13:42: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분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6개와 제조업의 미래 발전에 핵심 요소인 차세대 공정기술 8개로 구성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반산업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로 인해 청년층에게 취업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인력난을 겪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금 및 관련 정보 지원, 인력유입 활성화,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국 6만 1천여 개의 뿌리기업 중 4천 5백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분야의 일부인 기계금속 분야 452개 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 뿌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시의원은 “거의 모든 산업의 제조과정 전반에 공정기술로 활용되는 필수산업임에도 산업 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 뿌리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호주의 선진 소방교육훈련과 도시인프라 정책 비교시찰”

[TV서울=나재희 기자]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방관 실화재훈련장 건립,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수변혁신도시 개발, 잠수교 보행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의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나선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찰은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두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하여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교육 등 소방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함으로써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며, 서울의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코자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하여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또한,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뉴사우스웨일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25만 원 선별지원도 반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배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