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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로 상임위 소관 기관서 삭제”

  • 등록 2024.09.11 17:39:16

[TV서울=이천용 기자] tbs(교통방송)가 9월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을 tbs에 쓰는 것은 시민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고 과다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하는 부담을 오롯이 시민이 지는 것을 신속하게 개선하해야한다”며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2022년 11월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말 지원 기한을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김현기 시의원은 “앞으로도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지 이른바 3불 원칙에 의거 면밀히 살피고 과감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의 시간 안 채우고 '문어발' 겸직…규정 어긴 전통대 교수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립대인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일부 교직원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교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전통문화대에 총 2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40명이 '경고'를, 44명이 '주의'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기별 최소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외부 강의 신고, 겸직 허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전임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맡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2건이었고, 주당 강의 일수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마감 기일을 넘겨 강의 계획서를 입력한 경우도 여럿 확인됐다. 외부 강의나 겸직 활동 등 교직원 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도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29건 확인됐다. 2년간 119차례 외부 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교수도 있었다. 전통문화대 전임 교원 36명 가운데 26명(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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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의정갈등 중재' 돌파구 찾을까…정치력 시험대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한 대표는 자신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일단 불발됐지만 연휴 기간 의료계 설득을 이어갔다. 의정 갈등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대표가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해 왔다. 한 대표에게 공감하는 의료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년 의대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후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지만 '2025년 증원' 의제화를 놓고 정부와 온도 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문제도 의제로 다룰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는 수시 모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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