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축협 비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조합원들 벌금형

  • 등록 2023.01.22 10:07:51

[TV서울=박양지 기자] 축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입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B(66)씨, C(65)씨는 벌금 80만원, B(58)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금품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전남 나주시 일대에서 나주축협 대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마자인 A씨와 B씨는 본인이 직접 돈을 건네거나 지인을 시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C씨와 D씨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

농·수·축협 비상임이사는 회의나 행사 참석 수당 외에 별도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심사, 사업 예산 수립, 간부 직원 임명, 계약직 직원 선발 의결권 등이 있어 인사와 조합장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

더보기
한동훈 "법원, 李재판 굴욕적 기일변경"…'단일화 내홍'에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