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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등록 2023.06.08 13:31:32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산모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

 

관악구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오고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으나, 2023년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단,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난임 시술 별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서울형 난임시술 1회 포함),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었으나 총 22회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관악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오는 9월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구는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행복수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저출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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