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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폭 행세하며 상간남 협박해 거액 뜯어낸 30대 실형

  • 등록 2023.11.26 10:39:38

[TV서울=신민수 기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간남과 그의 가족을 협박해 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남 B씨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합의금 등을 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또 B씨를 시켜 가족들에게 "사채를 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해 3천8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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