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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의원, “2023년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연간 목표 대비 11.7% 불과”

  • 등록 2024.01.31 13:26:2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 8천호 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 호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호가 공급되어 목표 대비 5.3%만 공급되었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 7천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50만 호까지 포함 임기 내에‘공공주택’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실제 ‘공공분양’ 공급계획이었던,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도 모두 2024년도로 연기되었고, ‘공공임대’의 경우도 광명, 수원, 서울 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공급계획이 24년도로 이월되었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공공주택의 경우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4,610호, 공공리모델링이 953호가 공급되었다. 이는 지난 6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연평균 15,130호 대비 30.5%,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연평균 2,856호 대비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전체 30,570호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이다. 공급 세대별 특징으로는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공공분양 주택공급 3,185호 중 특별공급은 1.094호가 이뤄졌는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 결과가 확인되었다”며.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고, 그 결과는 목표 대비 11%라는 참담한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 의원은“정부가 어제(1월 30일) 진현환 차관 주재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 공사와 함께 「20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차관동정’타이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2024년 1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왜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는지’, ‘2024년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과연 서민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강하게 질타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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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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