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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院구성 시한 닷새 앞인데…여야, 법사위·운영위 줄다리기만

  • 등록 2024.06.02 07:40:11

 

[TV서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줄다리기식 협상만 반복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 역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법사·운영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17개 상임위를 독식했던 때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이 탄생했다. 법사위를 못 지키면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아둔 상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운영위원장 자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근 들어 잠잠해진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최근 언론 보도로 다 드러난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위원장도 절대 내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2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를 이끌 뾰족한 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표결 강행으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금명간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이고, 어느 한쪽의 독주로 가는 일이 발생해도 문제 아니겠나"라며 "어쨌든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의원총회를 소집해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전략을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표결 강행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한편 여론전을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의 부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향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운영위원장 탈환' 원칙하에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고한 이날 오전 기자회견도 이런 원내 지도부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원 구성 시한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야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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